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1		발의연월일 : 2023. 10. 6. 발 의 자 : 유경희·김종득·이인교·이선옥·장성숙·박판순·이강구·나상길·이봉락·한민수·김유곤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은 지원 제도나 규정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임

○ 이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문화ㆍ체육 활동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군ㆍ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 「청년기본법」 □ 「민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나. 관련 조문 : 안 제4조(기본계획), 제5조(실태조사), 제6조(지원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 제정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실태조사

-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5년간 1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다. 기타 의견

- 안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연구용역 사업을 비용 추계로 산출하였음

- 예산은 사업 규모나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서비스과  김명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실태조사 연구용역	-	100,000	-	-	-	100,000
	소계	-	100,000	-	-	-	100,000
재원 조달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	100,000	-	-	-	100,000
	일반회계	-	100,000	-	-	-	10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